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도중에 도로에서 정차한 채로 잠이 들어서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