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3.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20:45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학교 옆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