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