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9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5. 0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C 보안요원인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상의를 벗어 그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