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비적 피고 I종중은...

원고는 2008. 7. 20. J과 사이에, J으로부터 450,000,000원의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되 만일 J이 이 사건 약정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J이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광주시 K 임야 16,224㎡ 및 L 임야 196㎡(K 임야는 2008. 12. 3. K 임야 6,415㎡, M 임야 8,661㎡, N 임야 765㎡ 및 O 임야 383㎡로 분할되었고, K 임야 6,415㎡는 2009. 12. 3.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2010. 12. 23. L 임야 196㎡와 합병되어 K 잡종지 6,611㎡가 되었으며, 2011. 8. 3. 광주시 P가 광주시 Q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면서 위 각 토지들의 표시도 변경되었다. K 잡종지 및 M 임야는 이후 다시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K 임야 16,224㎡ 및 그로부터 분할된 토지, L 임야 196㎡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R 및 S는 피고 I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K 임야 및 L 임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8. 7. 28. J, R 및 S 명의로, R과 S는 J이 원고에게 K 및 L 임야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인 약 2,1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는데 동의하고 원고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명의이전에 따른 모든 서류를 요구하는 즉시 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양도각서(갑 제2호증) 및 약정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하 양도각서 및 약정서 상의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K 임야 6,415㎡, L 임야 196㎡, N 임야 765㎡ 중 R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8. 12.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