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결정요지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 (공1992, 2947)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공2000상, 444) 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공2000하, 1530)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가법 2000. 6. 8. 선고 99르2073, 2080 판결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2000므858(본소), 865(반소) 이혼 사건에 관하여 2000. 9. 30.자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표시 중 "(주민등록번호 생략)"을 "(주민등록번호 생략, 생년월일 생략)"으로 경정한다.

이유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 ,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등 참조),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한 호적의 정정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병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 수도 있다 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