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 은 “임용권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이나 그 입법 취지, 구 법(1991. 5. 31.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조항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62조 제2항 단서는 임용권자가 소속 지방공무원을 같은 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시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시·군·구의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같은 조 제1항 중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시킬 경우에는 시·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법 제62조 제4항 이 “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 그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같은 조 제4항 의 의결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이하 ‘징계 및 소청규정’이라 한다) 제14조 , 제1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2항 본문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경우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법이 징계절차 및 소청절차에 관하여서만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직권면직절차에 관하여는 위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은 직권면직에 관한 법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징계 및 소청규정이 위와 같이 시·군·구의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관하여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자인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권면직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며,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이 임용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징계 및 소청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경우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임용권자인 피고 남제주군수가 법 제62조 제1항 제3호 를 사유로 하여 남제주군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를 직권면직시킴에 있어서, 법 제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주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법 제62조 제4항 에 따라 면직대상자결정에 관한 남제주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과는 별도로 법 제62조 제2항 본문, 징계 및 소청규정 제14조 , 제1조의3 제1항 에 따라 제주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