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서 5쪽 밑에서 3째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⑶ 나아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단지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팔이 부러지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체포하면서 그 체포요건에 대한 판단이나 체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공무원 개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