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가. E, F, G, H, I, J(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과 원고는 D중학교 1학년 1반(이하 ‘이 사건 학급’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같은 반 학생이었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9. 9. 4. 16:00 피해학생 E에 대한 학교폭력사안(사안번호 2019-05)에 관하여 회의(이하 ‘이 사건 제1회의’라 한다)를 열어 아래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 학교봉사 5시간(제1항 제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제1항 제5호)의 조치를 취하고 원고의 부모에 대하여 보호자특별교육이수 5시간(제9항)의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9. 9.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 중 원고의 부모에 대하여 한 보호자특별교육이수 5시간 부분을 ‘이 사건 제1보호자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2019. 4. ~ 7.경 계속해서 E에게 “찌린내 난다.”, “왜 특수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학교에 다니냐”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였다.

2019. 7. 19. 1교시 체육시간에 K(강당)에서 원고와 E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고, 이에 주변의 친구들이 E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 E이 문 안쪽에 앉아있었는데, 원고가 그 문을 매우 세게 발로 찼다.

E은 2019. 7. 23. 19일에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문자를 보내 먼저 사과를 하고 2학기에 잘 지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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