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10. 09:4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위 공장 사장 D이 피고인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것에 피고인의 상사인 피해자 E(54세)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