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8. 19: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소재 "C카페" 후문 앞 노상에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이용료 1,000원을 지폐투입구에 넣으면 위 게임기 안에 설치된 크레인이 작동되어 게임기 이용자가 이를 조작하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경품을 꺼낼 수 있는 속칭 “KOR SHOP(코샵)”이라는 전체 이용가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