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금액이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원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인 작업대출자들과 공모하여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행사하는 대담한 수법에 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가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취업하여 이행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