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과 B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약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은 것이어서 B의 C 포터 화물차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은 2015. 4. 1. 18:00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콜 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다가 차량 문에 손가락이 끼어서 다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서울 강북구 D 소재 E 병원에 입원하여 골절된 왼쪽 약지 손가락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 경 위 수술 치료비 1,543,650원을 E 병원에 지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사고 접수사항, 교통사고 지급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