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4개월, 판시 제 2, 3 죄: 징역 8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자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의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일부를 불태워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화분으로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원심 판시 특수 폭행죄로 2017. 4. 24.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원심 판시 재물 손괴 및 퇴거 불응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을 상대로 원심 판시 주거 침입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