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전과,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