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는 2007. 8. 18. 04:05 경 경북 영천시 매산동 996, 익산- 포항선 대구 기점 28.63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북 영천 영업소 도로 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의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5 축 11.01 톤의 건축용 자재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