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면 마지막행과 제2면 제1행 내지 제3행을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