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사람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위 C에서 면적 205.92㎡ 규모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한 후 포항시 남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