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월경부터 2013. 8. 28.경까지 B학교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부산 사하구 C에서 ‘D’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내 침대, 침구류 등을 갖추고 커튼으로 구획된 밀실 3개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불특정 남성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보건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지리정보 서비스,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