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여, 33세)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 C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4:32경 서울 영등포구 D, 701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C과 사귀는 것에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의 욕설이 섞인 문자를 받고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이거 완전 씹보지개년이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 16:48경 “야 시팔년아”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여성의 성기 등에 관한 내용의 문자 내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