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 대한 욕설의 정도도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