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8: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