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폭행하고, 상습으로 합동하여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침입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도 다수이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회규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