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이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E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경부 및 인후두 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