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편취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