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2010.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2016. 3. 7.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2017. 8. 25. 피고 주식회사 씨엔에스대부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가, 2017. 9. 14. 피고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가 각각 기입되었다

(이하 위 피고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1. 피고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3. 10. 2. 위 피고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추후 다시 차용을 할 상황에 대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놓아두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이상의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은 위 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신한카드, 씨엔에스대부, 피엘씨대부는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 신한카드, 씨엔에스대부, 피엘씨대부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채무변제의 증거로서 피고 B이 작성한 채무변제확인서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