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며,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11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7차례에 이르는 점, 그 범행 수법도 대부분 이 사건과 동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25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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