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제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상법 제655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이라 할 것인데,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의 보험금반환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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