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현장에서 2011. 1. 1.부터 2012. 8.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7월 임금 1,385,120원, 퇴직금 838,991원, 연차수당 614,200원 합계 2,838,311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체불금품 합계 14,207,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D 등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