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오른뺨 부위를 1회 때린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피해자를 진찰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인 E는 피해자의 증상 호소에 따른 문진 등 일반적인 진찰 외의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던 점, ② E가 진단서 상에 피해자의 예상치료기간으로 21일을 기재한 것은 일반적으로 두부 외상 후 어지러움과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의 보편적으로 예상치료기간으로 21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에게 근육주사 및 3일분의 처방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던 점, ③ E가 피해자에게 신체상 기능적 장해가 없었으므로 별도의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할 상태였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 내지 증상은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서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