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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861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7. 12. 8. 18:38경 장소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1525 자동차전용도로(38번 국도) 사고 상황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고장으로 1차로에 정차된 원고 차량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추돌함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보험금지급액 합계 20,988,000원(최종 지급일 2018. 1. 4.)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밤에는 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