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부근 앞 도로에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32 증평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