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명의의 지불 각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 자신이 2012. 12. 경 ‘D 이 제주시 H 토지를 실질적 소유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매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자신에게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D으로부터 인장을 날인 받았다” 고 주장하는데, 위 토지에 관한 폐쇄 등기부 등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과 D이 형제 사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D이 피고 인과의 합의 하에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급 약속에 관한 지불 각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구체 적인 작성 일자의 기재와 각서 인의 서명, 그리고 인감 증명서의 첨부도 없이 각서 인의 막도장만 날인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지불 각서 상의 10억 원에 대한 1차 지급 기한 (2014. 6. 30.) 이 경과한 이후 D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 (2015. 8. 24.) 하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D에 대하여 지불 각서에 기초한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바 없다.

④ 비록 D의 제주시장에 대한 2013. 2. 1. 자 문서 상의 인영과 지불 각서 상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D의 제주시에 대한 민원 제기 등을 돕고 있었고, 위 인영이 평소 D이 사용하던 인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