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9.6.3.경 채권자인 피해자 김창현의 위임을 받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집달관이 같은 법원 89가소74650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문화원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시가 금 800,000원 상당)을 압류하자, 위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무렵 같은 법원에 담보금 150만원을 공탁하고, 위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공소외 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동인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물건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제3자이의의 소를 피고인이 제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따른 의견에 불과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문화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위 김창현과의 이 사건 거래행위도 피고인이 위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검사 제출의 제반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도 실제로 피고인이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의심이 가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위 김창현에 의하여 압류된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그의 모인 공소외 인의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공소외 인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인 등을 신문하여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제기경위나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에서의 공탁금의 출처 등을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3자이의의 소를 피고인이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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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