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과 Q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관리위원에게 보고하였고 관리위원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H 주식회사와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주식회사 I과 인공신장실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F병원을 회생시키기 위해서였고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 F병원의 대표로서 위 병원에서 근무한 J의 2013. 5. 27.부터 2013. 8. 30.까지의 임금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는 5,000,000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채용한 G은 두 달 만에 퇴사하였고 피고인과 Q에게 지급한 임금은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위 F병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