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고소인 H가 고소를 취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