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며,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