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TV'에서, 2007. 2.경부터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E‘, 부제 ’F‘라는 이름의 개인방송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위 ‘E’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은,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요일 내지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재방송이 방송되며, 시청자수는 생방송의 경우 3,000~4,000명 정도이고, 재방송의 경우 저녁시간에는 1,000명 정도,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600명 정도인데, ‘E’의 메인화면에는 원고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순번 게시일 아이디 가입회원명 내용 1 2015. 5. 4. G 피고 B 만부 개 년이네 빨 갱이나 미친 년나 2 2015. 3. 8. H 피고 C 이 추천합시다년 종,..,-북년

다.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로 ‘아프리카TV'에 접속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위 ‘E’의 채팅창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주식회사 아프리카TV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남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사안이 경미하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의 방송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