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2 2014가단2508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90,449원과 그 중 68,490,163원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90,449원과 그 중 68,490,163원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