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줌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4:20분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81 앞 역광장까지 약 20km 가량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소음기 부분을 불법 개조한 본인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