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28. 15:30경 부천시 원미구 B, 301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업소에서 구입한 툴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어, 이를 입과 코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50여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