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그녀와 알게 된 사이인데, 이 사건 당일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배웅하던 중,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한 일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경찰에 “ 피고인이 강제로 뽀뽀를 하려고 자신의 양 볼을 잡아 얼굴이 부었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③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에게 뽀뽀를 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는데, 자신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술을 다 마시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자 자신이 배웅을 하러 피고인을 따라 나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돌아서 서 자신의 양 볼을 잡고 강제로 뽀뽀를 하려고 했다.

이에 자신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양 볼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