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E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자신의 짐을 그곳으로 옮긴 후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C와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고, 피해자와 C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주거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C의 주거지에 거주한 것은 주거권자인 C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산시 D에 있는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

)에 C와 함께 거주하면서 고양이 200여 마리를 기르다가 2017. 9.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이 사건 주거지 근처에 있는 축사(이하 ‘이 사건 고양이 축사’라 한다

로 고양이 200여 마리를 순차적으로 옮겼는데, 2018. 1. 4.경 전까지도 이 사건 주거지와 이 사건 축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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