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 오해 자동차 보유자에게 일정한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은 헌법 제 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 違憲) 이다.

나 아가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 가입을 거부하였기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행위로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폭발적인 차량 증가 및 이에 비례한 교통사고의 격증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산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마련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 필요성에 발맞추어 1963. 4.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하여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었다.

자동차와 같은 위험원을 지배하는 사람은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실수로 또는 불가피하게 사고를 일으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피해가 가해자의 자력을 초과한다면 단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재기 불능의 상태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