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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2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17:52 경 안산시 단원구 B 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구 화정 천동로 252 고 잔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3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