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27.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인 이집트에서 제약회사의 자동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래처인 약국에서 미화 약 100,000달러 상당의 거래대금을 받아 회사로 운반하던 중 강도 4명으로부터 이를 빼앗기게 되었다.

그 뒤 원고는 제약회사 사장과 거래처인 약국 사장으로부터 강도에게 빼앗긴 거래대금을 찾아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만약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경우 제약회사 사장 및 거래처인 약국 사장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