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5.말경부터 2016. 7. 11.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닭 사육장에서, C 농장에서 반입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닭 1,200마리의 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