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서울 중구 B상가 지하2층 명품관코너 146호 'C'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카드빚을 변제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매주 월요일이 B상가의 정기휴일인 것을 이용하여 2013. 9. 23. 월요일 10:55경 B상가 1층 보안실에 허위의 작업승인서를 제출한 뒤 영업을 하지 않는 지하2층 명품관 코너로 내려가, 피해자 D 운영의 130호 ‘E' 매장에 들어가 지방시 가방 1개(시가 약 180만 원)를 가지고 나오고 맞은편 매장인 피해자 F 운영의 123호 'G' 매장에 들어가 몽클레어 니트 1개(시가 약 90만 원) 등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으며,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피해자 H 운영의 146호 'C' 매장에 들어가 몽블랑 벨트 1개(시가 약 34만 원)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에 의한 양형인자와 권고형 유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