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4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