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3. 7. 10.부터 전북 완주군 B에서 ‘C 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장례식장 중 일부 건물(연면적 524.45㎡) 전북 완주군 B, D 각 지상 건물로 보인다.

중 68㎡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1. 원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완주군 계획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피고는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나) 장례식장의 접객실은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의 문언, 입법취지, 장례의 풍습이나 현실 및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장사법상 장례식장의 필요적 부대시설인 접객실은 음식을...

참조조문